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TAAS)에 따르면 2022년 PM 전체 피해사고 건수의 81.63%가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등) 가해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PM의 안전성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과실만이 부각되며 실제 사고 대부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자동차와의 근접 교행'에 대해서는 언론과 행정기관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PM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해외 시각과 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 안전을 증진한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호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열악한 도로 시설: 사고 위험요인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자동차 대비 PM의 속력이 낮은 가운데 나란히 통행함에 따라 자동차 가해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저속으로 주행하는 PM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많은 PM이용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전동킥보드와 통행방법이 동일하며, 자동차 가해 사고의 비중이 77.6%로 나타나, 속도차가 큰 교통수단들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 PM의 안전 이용을 위해서는 자동차와 분리된 통행공간 확보가 제일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 비중은 전체 도로구간의 약 22%이며 자전거도로의 85.4%가 겸용도로이기에 사고 위험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시설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불충분한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준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내용의 포브스지 보도에 따르면 'PM에 대한 규제도 효과적이지만, 규제만으로는 안전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이용자의 안전을 염두에 둔 도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OECD가 권장하는 PM안전대책: 도로 시설 개선
2024년 발간된 OECD 보고서 <더 안전한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안전한 (도로)시설 디자인은 PM 사고를 예방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영국 기반의 모빌리티 전문 뉴스 Zag Daily는 도로시설의 개선이 PM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규 교통수단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Vision Zero - 교통사고 사망자 0명 만들기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Hoboken)은 자동차와 자전거도로/보행로 분리 등 시설적인 개선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보행자 사망을 0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전제로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삼아 도시계획의 유연성 및 적응성을 발휘, 도로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자전거도로의 물리적 독립성 및도로표시 가시성 개선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은 PM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써, 우리나라의 비전제로 달성은 물론 고품격 미래 교통체계 확립의 견지에서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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