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및 미주 주요 국가들 중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전체 연령에 대해 강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주, 미국의 앨라배마, 델라웨어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에 한정하여 안전모 착용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프랑스의 경우 12세 이하, 스웨덴은 15세 이하, 오스트리아는 12세 이하의 미성년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권장과 계도를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의 이용 중 안전모 착용이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의 중상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착용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방향과 시각이 존재합니다.

ㅁ 유럽연합 교통부(European Commission for Mobility and Transport): '네덜란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ㅁ First Aid for Life(영국 응급구호전문단체): '영국 사회 내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효과적이지 못한 안전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할 경우, 친환경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낮추며 자전거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만들뿐더러 자전거 이용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도로 및 표지 등의 인프라 개선과 교육만으로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다'.

ㅁ 교통심리학자 Ian Walker 교수(당시 Bath 대학교 연구교수, 現 Swansea 대학교 교수):  '2,500회의 자전거 주행 표본을 분석한 결과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교행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8.5cm 가량 가까이 주행하여 오히려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 큰 위험이 발생한다'. (관련 BBC 보도)

주요 선진국 내에서는 위와 같이 안전모의 의무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 안전모 규제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모 규제는 유명무실한 규제'라는 발언이 있었듯이, 처벌 조항을 두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본다면, '안전 이용 문화와 책임 의식 정착(관련 자료)'과 '인프라 확충(관련 자료)'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한다면 국내법상 자전거와 같이 안전모 착용 규제를 권장 수준으로 완화하여도 Vision Zero 달성 등 교통안전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에 앞서 환경보호,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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