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교통부 장관도, 파리시 국회의원도 반대한 파리 전동킥보드 퇴출 2023년 9월 1일부로 프랑스 파리시 내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퇴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클레망 본 교통부 장관은 전동킥보드 퇴출의 근거가 된 주민투표를 "민주주의의 대후퇴(a massive democratic flop)"라 일컬으며, 교통수단의 탈탄소화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 비판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실뱅 마이야르(파리시 1선거구)는 해당 주민투표의 '가장 큰 패배자는 공유형 PM서비스를 이용해온 청년 세대'이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한 파리시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주민투표가 열렸던 2023년 4월 1일은 연금 개혁 관련 시위가 절정에 치닫은 날로, 파리시 인구의 5%미만에 불과한 유권자만이 투표소로 향하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주요 연령층이 청년층인만큼 이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클레망 본 교통부 장관은 2026년 파리시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킥보드 민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PM과 관련된 시민 불편에 대하여 규제적인 접근 대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구상한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을 소개합니다. 1) 미국 뉴욕시의 경우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특징과 주차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총 이용 수 대비 민원 비율이 4%에서 1.3%까지 감소한 바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의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유PM 운영사들이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무단방치된 PM기기를 정비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불편 해소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하는 해당 사업은 글로벌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출처: 뉴욕시청)
킥보드 민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 노면 페인트형 주차구역 증설 美 워싱턴DC의 경우 노면 페인트형 주차구역(Parking Corral)을 대폭 증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정차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워싱턴DC 교통국 대변인에 따르면, '주차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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