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정책동향 보고서 25-11호] 법과 현실 사이, PM 산업과 소상공인의 삶이 흔들린다
규제가 아닌, 산업과 생계를 함께 지키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2025. 11. 27.
[PM 정책동향 보고서 25-11호] 법과 현실 사이, PM 산업과 소상공인의 삶이 흔들린다
규제가 아닌, 산업과 생계를 함께 지키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PM) 정책 동향 보고서 25-11호
공유PM산업은 가맹 운영을 통해 실제로 PM이 필요한 지역까지 효율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PM법은 산업뿐만 아니라 PM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떻게 PM법이 소상공인의 일상을 위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빔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함께 키운 공유PM, 규제입법 앞에서 흔들리다
20년대 초반, 공유 PM은 가맹 운영을 통해 지역 곳곳으로 더욱 빠르게 퍼지며 일자리 창출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공유 PM 특성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본사로부터 데이터 분석과 민원 대응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소득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본사 역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파트너와 협력하며, 외부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권의 이동 수요를 발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성장의 동력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전국에 약 5개 공유 PM 브랜드에서 약 180개의 가맹점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PM법은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차구역 없이 강요되는 지정주차제나 PM과 무관한 면허에 대한 인증 의무와 같은 조항은 업계 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공유PM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일상 또한 위협합니다.
밀려오는 기시감: 일본의 지정주차제
일본의 경우, PM 이용자의 면허 의무를 없애는 대신, 지정된 주차장에만 세우도록 하는 지정주차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산업이 급격히 위축됐고, 현재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 PM은 1만 대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지정주차제 도입만으로도 산업이 사실상 불모지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업계 종사자들은 면허 의무와 지정주차제가 동시에 포함된 PM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PM 산업은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깊은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가맹사업을 뿌리 뽑을 PM법 조항
PM법의 지정주차제나 면허 인증 의무보다 가맹점주의 마음을 더우 무겁게하는 것은 가맹 영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모든 개정안에는 해석에 따라 가맹점의 본사 브랜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많은 가맹점이 사업을 중단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명의 사용 제한:
명의 사용이 제한되면, 본사의 상표나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 P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본사의 플랫폼을 통해 기기의 위치가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사의 브랜드 없이 업자가 따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용자 역시 기기에 노출된 브랜드를 보고 어플을 설치해 PM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허가제:
PM 대여사업자에게는 등록의무가 지어지지만,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보다 규제가 강화된 허가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게는 등록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에게 허가를 요구되는 것은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 활용 제한:
본사가 가맹점에 기기를 제공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가맹 사업 구조 역시 자산 활용 제한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어,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PM 가맹점주도 소상공인입니다
정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까지 신설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이지만, 이대로 PM법이 통과된다면 지역 곳곳에서 공유 PM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 보호의 바깥에 서 있게됩니다. 충분한 주차구역 없는 지정주차제와 PM과 무관한 면허 인증 의무, 그리고 사실상의 가맹금지 조항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던 수많은 가맹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되고, 지역 교통의 틈새를 채우던 서비스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음식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최전선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삶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 패키지가 아닌 공존의 해법입니다. PM 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생계와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1) PM 전용 주차 인프라 확충2) 온라인 PM 면허 제도 도입3)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시급합니다. 산업이 지속가능해야, 종사자의 생계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PM법이 PM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진정으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잡히길 바라며, 이번 뉴스레터 마칩니다.
'25년 11월 PM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활동
[경기도 화성시] 안전한 PM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11월 4일)
민관이 협력해 시민을 대상으로 PM 주행시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지정주차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기 이메일은 빔모빌리티가 월별로 발간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정책 동향 보고서>의 2025년 11월호입니다. 본 보고서는 빔모빌리티가 수집한 정보 및 정책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 보고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