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PM에는 간편한 PM 온라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PM)
정책 동향 보고서 2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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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은 시민에게 간단하고 이용하기 쉬운 이동 수단이지만, 현 제도는 여전히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며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 방식이 자전거와 유사한 PM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위한 면허 적용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PM과 면허 제도에 대해 다루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빔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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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잡는 칼로 닭을? 원동기 면허와 PM
PM은 주행 방식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동차와 다릅니다. 이용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 등, 오히려 주행방식이 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와 유사합니다. 가령,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좌회전 시 좌회전 신호와 좌회전 차선을 통해 이동하지만, PM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좌회전 신호를 직접 받을 수 없어 직진 후 방향을 바꿔 다시 직진하는 '훅 턴' 방식으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PM에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의 원동기, 즉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기 때문입니다. 현 면허 체계는 이륜차나 자동차 운전에 맞춰진 필기, 실기 시험과 책임 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PM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 당시 입법자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역시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PM 전용 면허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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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이었던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PM에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두 번째가 교육을 듣게 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면 PM에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곧 시행될 법률, 즉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주요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공포된 법률의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이동수단, 특히 PM과 동일하게 시속 25㎞/h 이하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PM만 요구한다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 장지원 행안위 전문위원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PM 면허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송민헌 경찰청 차장
"경찰청의 안대로 PM에 면허제도를 신설하려면 준비기간이 약 1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정도 기간까지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PM 면허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식 의원
"PM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준비기간이 있지 않나, 그때까지는 기존대로 원동기 면허를 적용해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영환 의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대체적으로 집약한 것을 보면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되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준비될 때까지는 원동기 면허를 받도록 하고 PM 면허를 별도로 준비해서 시행이 되면 그때는 PM 면허 쪽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완수 행안위 소위원장
출처: 제21대국회 제382회 (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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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이 유지될 경우, 공유 PM 서비스 이용자의 허들이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더구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상위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PM의 실제 주행 규칙이나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은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이용자 혼선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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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왜 한국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많은 국가는 시속 25km/h 이하 30kg 미만인 PM을 자전거류로 분류해 별도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현재 PM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다수 국가에서는 면허가 아닌 안전장비, 도로 환경 등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의무는 국제적 흐름과는 괴리가 있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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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별 PM 이용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수준) 보유 의무 부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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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PM 본질에 맞는 면허 제도가 필요합니다.
PM 산업이 성장하는 사이,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1년 5월 PM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 및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21년 안에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25년 2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PM 면허 과정에 온라인 시험을 아예 배제하고 필기시험 의무화와 실기시험 포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M의 본질은 쉽고 간편한 이동수단입니다. PM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에 27개 뿐인 시험장까지 가서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시험장까지 가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한 면허 체계를 도입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 또한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계는 온라인 교육 중심의 면허 제도, 즉 PM 온라인 면허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PM과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이론시험을 통과하면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면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 규칙과 안전 인식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PM에 면허 제도가 필요하다면, 이용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인 PM 온라인 면허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PM 온라인 면허에 대한 실질적 추진 없이 임시방편으로 세운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산업과 시민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뿐입니다.
시민의 접근성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하는 방식으로 PM 온라인 면허 체계가 자리 잡히길 바라며 이번 뉴스레터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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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People #9
"한국 공유 킥보드, 앱 기반 주차 시스템 인상적...
주차는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이가휘 씨는 한국에서 처음 접한 공유 PM 시스템에 대해 “사진 인증 반납, GPS 기반 가상 지정 주차제 등 질서를 지키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처음엔 낯설었지만, 주행과 반납 과정이 명확해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빔모빌리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앱 내 주차 가능 구역 표시와 가상 지정 주차제를 통한 올바른 반납 문화 정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가휘 씨는 서울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PM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언덕이 많아 걷기 힘든 구간도 PM을 타면 훨씬 수월하다”며, 카페나 마트처럼 애매한 거리를 갈 때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가휘 씨는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참여형’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지정 구역 외 반납이 발생하면 주변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직접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최초 반납자의 추가 요금 일부를 기기를 옮긴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씨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빔모빌리티 측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주차 시스템이 의미 있었다”며 참여형 주차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도 이용자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빔모빌리티 홈페이지 하이라이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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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PM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활동
- [인천광역시] 안전 주행 아카데미 (8월 27일)
- 시민을 대상으로 PM 주행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9월 3일)
- 관내 지정주차구역 확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9월 9일)
- 견인 정책 관련 계획과 PM 주차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경상남도] 공유 PM 운영사 간담회 (9월 10일)
- 관내 PM 안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9월 10일)
- PM 안전 증진 방안과 면허 인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시 송파구] 안전 주행 아카데미 (9월 10일)
- 시민을 대상으로 PM 주행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경기도 김포시] 공유 PM 운영사 간담회 (9월 11일)
- PM 견인 정책 변경과 주차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 공유 PM 운영사 간담회 (9월 16일)
- 관내 지정주차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9월 18일)
- 관내 지정주차제 현장 확인 및 지정주차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유 PM 운영사 간담회 (9월 23일)
- PM 안전 증진 방안 및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인천광역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9월 25일)
- 공유 PM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행태 개선 캠페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충청남도 아산시] 공유 PM 운영사 간담회 (9월 25일)
- 관내 PM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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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메일은 빔모빌리티가 월별로 발간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정책 동향 보고서>의 2025년 9월호입니다. 본 보고서는 빔모빌리티가 수집한 정보 및 정책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 보고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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