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벨기에 사무소는 최근 유럽 내 155개 지자체의 PM 규제 모델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Unlocking Shared Scooter Potential: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models>를 발간(2023년 12월 작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약형(Light) 중형(Medium) 강형(High)으로 규제 모델을 분류, 각 모델별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Deloitte 보고서 원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지자체의 대부분이 약형 및 중형 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자체의 관리 역량은 규제의 강도(약~강)와 무관하게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유 PM에 대한 규제 강화는 상당 경우 이용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자체에게도 과도한 행정•재무부담을 야기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제언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모델을 구상할 때에 깊은 숙고가 필요하며, 낮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책적 유연성이 큰 약형 또는 중형 규제 모델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본 소식지 5월호에 이어 한국PM산업협회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한국PM산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공유PM 운영대수 및 이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PM(개인 소유 및 공유형 합산)이 가해 차종인 경우 사고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3년 각각 7.7%, 2.3% 감소했으며, PM과 보행자 간의 사고 건수는 4%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022년 PM-보행자 사고 건수가 57%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PM 대수 및 이용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부상자 수, 보행자 사고 건수는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PM을 보다 안전하게 타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PM산업협회의 설명입니다.

• [충남 아산시] 공유PM 운영사 간담회
  • 아산시청은 간담회를 통해 공유PM 운영사들과 주차구역 증설, 이용 자격, 견인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PM 운영사 간담회
  •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간담회를 통해 공유PM의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및 견인 제도의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빔 안전주행 아카데미
  • 빔모빌리티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빔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개최, 참가자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행 및 주차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전라북도 익산시] 공유PM 운영사 간담회
  • 익산시청은 공유PM 운영사들과 주차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경기도 김포시] 공유PM 운영사 간담회
  • 김포시는 공유PM 운영사들과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형식의 민원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PM기기에 대한 견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실험실 워크숍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관내 공유PM 운영사들과 함께 안전한 공공가로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디자인솔루션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 빔 안전주행 아카데미 X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 빔모빌리티는 인천시청과 함께 캠퍼스 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빔(Beam) 안전주행 아카데미'와 인천시의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