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견인은 공무원이 현장 상황이 견인의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 내릴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그 재량이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 차종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차’에는 자동차, 전동킥보드(PM), 이륜차, 자전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동일한 조건이라면 차종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크기가 작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쉬운 PM만 견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유사한 위반 상황에서도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교법 제35조의 견인 조항은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요건 아래 부득이하게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 PM에 대한 견인 조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견인을 위한 견인’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교법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정된 지 60년이 훌쩍 넘은 현행 도교법은 PM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결과 법령의 해석과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테면 공유 PM에 대한 과도한 견인 조치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공유 PM처럼 기존 제도에 쉽게 담기지 않는 이동수단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체계가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정비를 통해 그 괴리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견인을 포함한 PM 관련 정책 또한 미래 교통환경까지 염두에 두고,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빔모빌리티와 한양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전예나 학생입니다. 전예나 학생은 공유 킥보드의 무질서와 안전 불감증 문제의 해법은 규제나 기술이 아닌,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PM 문화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Z세대의 시각에서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전예나 학생이 속한 '안전 업쉬 못 살아' 팀은 ‘넛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행동 유도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킥보드 손잡이에 렌티큘러 메시지 태그를 부착해 각도에 따라 경고 문구가 보이게 하거나, 발판에 “안전빔!”과 같은 문구를 새겨 출발 전 경각심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 대여·반납 시 “오늘도 안전 빔!” 같은 알림음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책임 의식을 유도했습니다.

전예나 학생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느껴야 행동이 바뀐다”며, 강제적 규제보다 생활 속 반복적 체감, 즉 '넛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유 PM 산업이 단순한 운영을 넘어서, 이용자와 함께 문화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학생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향후 빔 안전주행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르포]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효과 있지만 과제도_아시아투데이
• 빔모빌리티, 뉴런모빌리티와 합병… “아태 전동킥보드 시장 선도”_조선비즈
• 킥보드는 붙잡고 전기자전거는 냅두고...황당 '홍대 레드거리'_중앙일보
• 전동킥보드 '가상지정주차제' 확산…국토부 “도입 실효성 확인"_전자신문
• "킥보드 문화 바꾸는 건 기술 아닌 사람"…Z세대의 '넛지' 해법, 빔을 움직이다 한양대와 산학협력 캠페인_이코노믹리뷰
• 모두의 주차장 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존'_지디넷코리아
• PM 업계, 자율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공존 해법’ 찾다_IT 비즈 뉴스